수요, 공급과 정부정책
가격통제
- 가격상한 Price ceiling
- 가격하한 Price floor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는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배분 방식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경제학들은 이것들에 대해 반대한다. 이들은 가격이란, 우연히 형성된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의 결정체라 한다. 따라서 법령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희소자원의 배분 방식에 문제가 생긴다.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 하나로, 경우에 따라 정부는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나 임대료 규제를 예로 들면, 임대주택의 주민들은 임대료 규제로 인해 집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도 묘수는 아니다.
조세
- 조세의 귀착 Tax incidence :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 분담되는 현상.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만약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누구에 부과해야 하는가? 판매자 혹은 소비자?
먼저 판매자에게 과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보자. 4장에서 배운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해보면 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 두 가지다. 1.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하며, 균형거래량을 감소시킨다. 2. 세금부담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진다. 다만 소비자는 전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 판매자는 전보다 낮은 금액을 얻는다.
구매자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를 보자.
결국 과세를 판매자에게 하든, 구매자에게 하든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세금 부담의 몫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구매자 몫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크고, 비탄력적이면 판매의 세금 몫이 더 크다. 이 그림은 세금 부담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준다. 탄력성이 더 낮은 쪽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질적으로 탄력성을 구입자나 판매자가 시장 여건이 안좋아지면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즉 탄력성이 낮다면 구매자 혹은 판매자는 대체할 다른 재화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쪽일수록 더 큰 몫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