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경제적 비용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 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 : 세금 부과에 따라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의 합이 조세수입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의 총잉여 감소분.
재화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의 지불비용과 생산자가 받는 비용에 간격이 생기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세금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먼저 세금이 없는 경우, 즉 부과 전부터 봐야 한다.
세금이 없는 경우의 조세는 0이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의 조세는 B+D이다.
C+E가 경제적 순손실이 된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났을까? 우리는 10대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는 내야 할 금액이 늘어나고 공급자는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의 변화에 반응하여 소비와 공급을 줄인다. 위 그림의 거래량이 Q1에서 Q2로 줄어든 것이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금부과는 사회 희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장규모를 줄어들게 한다.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요인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각탄력성에 의해 정해진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
그래프를 보자. 가격변화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왼쪽은 '비탄력적'이다. 오른쪽은 반대로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삼각형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는 비단 공급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요 또한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증가한다.
결국, 세금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바꾸게 하기에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한다.
세금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과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의 삼각형 면적은 세금의 제곱에 비례한다. 결국 표에서 보이듯, 세금의 크기가 일정이상 넘어가면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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