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효과 Externality : 긍정적 또는 부정적(positive or negative)로 나뉨.
- 외부효과의 내부화 Internality an externality: 유인 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붛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것.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균형거래량이 위처럼 어긋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거래량이 생겨난다. (이를 외부효과의 내부화라 한다. 세금을 부과해서 생산량을 정할 때 오염의 외부비용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외부효과의 내부화) 실제로 정부는 공립학교의 운영과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교육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 개별적인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사회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나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후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 유인'만은 제공하는 것이다.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
- 코즈의 정리 Coase theorem :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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