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1)

재화의 유형

• 배제성 Excludable : 사람들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 Rivalry in consumption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재화의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 사적 재화 Private goods : 배재성과 소비에 있어 경합성이 있는 재화
• 공공재 Public goods :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는 재화(가격이 없음)
• 공유자원 Common resources : 소비에 있어서 경합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재화
• 클럽재 Club goods :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은 있는 재화.
• 효용성 Utility :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의 만족감과 같다. 이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는 것.

이 장에서는 배재성이 없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이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효용가치를 주기에 외부효과와도 관련 있다. 공공재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공유자원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준다.

 

공공재

• 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 공공재 공급에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 및 분석

생산과 소비에 관한 사적인 의사 결정은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재화를 소비해서 이득을 보았음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한다. 공공재에는 배재성이 없다. 만약 불꽃놀이를 내가 개최한다고 하면 나는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 왜냐 하면 불꽃놀이는 관람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꽃놀이의 관람권을 모두 팔았다는 가정 하에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줄지언정 사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 공공재의 총이득이 총비용보다 크면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부담해 공급하면 경제적 후생이 향상한다.

 

공공재에서 오는 난처함이 비용 편익분석의 내용이다. 정부는 어떤 종류의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허나 분석에 필요한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다. 그래서 정부가 계산한 수치는 추정치로서 봐야 한다.

 

공유자원

• 공유자원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된다는 우화.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의 괴리로 인해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이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 의한 것이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제한을 받는다. 소비의 경합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이를 규제나 세금으로 해결하든가. 공유자원 사적 재산화시켜서 해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