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9)

국제무역

수출과 수입

국제무역거래가 없는 경우 그 나라는 균형거래량에 일치하도록 시장가격이 조성된다.

만약 무역을 하게 된다면, 교역 시작 전에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비교우위를 알아야 한다. 치킨나라에서 섬유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나라에서는 섬유 생산에 큰 비용이 든다. 외국과 비교하여 외국에 비교우위가 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섬유수입국이 된다. 결국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다는 의미이므로 국내 소비자들은 이득을, 생산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수입국의 입장

반대로 치킨나라에서 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자. 섬유수출국이 될 테고,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다.

국내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소비량은 줄고, 생산량은 늘어들게 된다. 즉, 생산자들은 이득을,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수출국의 입장

관세

관세 Tariff는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관세는 수출국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수입국 입장이라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수입이 발생하고 보이는 것처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은 늘어나게 된다. 허나 균형점과 무엇보다 가깝게 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효율 면에서 보게 되면 경제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관세없는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

 

국제무역에서 또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 대량생산으로 생산비가 적을 수 있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 분야에 따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