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15)

독점

• 가격설정자 Price maker : 원하는대로 시장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독점 공급자.

14장에서 경쟁시장은 수많은 공급자가 존재하기에 개별 판매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로 독점기업은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를 '가격설정자Price maker'라고 한다.

독점기업은 경쟁시장 기업과 달리 독점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들자, 윈도우 OS를 usb에 담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 편이지만 윈도우의 가격은 몇 십 배나 높다. 이는 높은 가격을 받는 이유는 하나가 된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극단적으로 높일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줄어들고 결국엔 대안이 생기거나 윈도우 같은 경우엔 불법복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길 수 있는 이윤은 한도가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에 독점기업의 가격설정, 생산량 결정과정을 분석하고 독점의 경제적 효과를 알 수 있다. 다만 경쟁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과와 달리 독점은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경제의 기본원리,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시장성과를 개선한다는 내용처럼 독점에 대한 정부의 견제정책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다.

 

독점은 왜 생기나?

• 독점기업 Monopoly :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공급자.
•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 개인 혹은 한 기업의 생산비용이 다른 여러 기업을 합한 것보다 낮은 상태에서 시장에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조건. 

독점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이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 다른 누군가가 진입해서 경쟁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진입장벽의 발생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요소의 독점 : 중요 생산요소를 한 기업만이 소유한 경우. 한계비용보다 훨씬 큰 가격을 받을 수 있다.
2. 정부규제 : 정부가 한 기업에게만 생산권을 부여한 경우. 정부가 배타적인 공급권을 개인 혹은 한 기업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이러한 경우다. 독점을 허가함으로써 발전과 경쟁을 활성화하여 높은 가격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독점가격이 형성된다는 단점이 있다.
3. 생산기술  혹은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한 기업의 생산비용이 다른 여러 기업보다 낮은 경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만 발생한다. 생산요소를 독점하거나 정부에게 독점권을 부여받아도 그 기업의 이윤이 경쟁자들을 모으는 유인이 되지만 자연독점은 후발주자가 자연독점 기업보다 총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평균총생산비용이 자연독점 기업보다 높을 것이다.

 

독점기업의 생산과 가격 결정

독점기업은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독점기업은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수록 수요가 감소한다. 이는 그래프 상에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이다시피 경쟁시장에서와 달리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상품가격보다 항상 작다. 이런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늘리면 다음 두 효과가 나타난다.

• 산출효과 Output effect : 판매량 증가에 따라 Q가 커짐 = 총수입 증가효과
• 가격효과 Price effect : 가격하락으로 인해 P가 작아짐 = 총수입 감소효과

가격효과가 산출효과를 능가하면 총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독점기업의 이윤에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계수입에서 알 수 있다. 한계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총수입의 변화다.

MR>MC =>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 = 생산 증가로 이어진다.

MR<MC =>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작을 때 =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MR=MC인 생산량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가격은 그래프에서 극대화하는 점, 그러니까 한계비용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수요곡선의 위치에서 정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P>ATC라면 독점기업은 이윤이 생긴다.

이윤의 식은 다음과 같다. 이윤 = (P-ATC)*Q

 

독점의 비효율

 

독점은 MR=MC인 점에서 생산하고 수요곡선의 가격으로 정한다고 해도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낮으므로 경제적 총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한다.

 

가격차별

• 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 동일한 상품을 대상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받는 행위.
• 완전가격차별 Perfect Price discrimination : 독점기업이 모든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파악하여 소비자 각각에게 지불용의에 따른 가격을 부과한 차별.

모든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에 가격차별 자체는 이윤을 높이는 합리적 결정이다. 물론 지불용의에 따라 구분이 되어야만 차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덧붙여서 가격차별은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산자잉여만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그대로지만 만약 100원인 상품을 사람 10명 중 지불용의가 100원 이상인 사람만 살 수 있다면 지불용의가 100 이하인 사람은 살 수 없다. 가격차별을 적용하면 이런 사람들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가격차별도 다르지 않다. 가격차별과 다른 점은 모든 소비자의 최대지불용의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소비자잉여는 공급자(생산자)에게 넘어간다. 또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차별이 없다면 어떨까? 독점기업은 한계비용보다 높은 독점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소비자잉여도 생산자잉여도 생기겠지만 경제적 순손실을 피해갈 수 없다.

 

독점에 대한 정책

독점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사회 최적 생산량을 밑돈다. 이러한 독점에 대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먼저, 독점금지법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킨다. 대기업이 상대기업을 합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독점금지법은 한 기업이 시장을 독주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찌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생산을 통한 비용절약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독점기업의 형태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다. 상수도 혹은 한전 같은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하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요금을 결정하듯이 일반적으로 정부규제 적용된다. 허나 여기서 가격설정에 문제가 있다.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을 정한다지만 자연독점하는 기업은 정의상 갈수록 평균총비용이 하락한다. 이것은 한계비용의 하락을 의미하며 가격을 나날이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이런 가격규제는 기업이 비용을 줄일 유인 자체를 없앤다.

세 번째로, 정부가 독점 기업을 소유하는 '국유화'가 있다. 민간기업은 비용의 최소화가 이윤로 이어지지만 국영기업은 사업의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비자(납세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유방임이 있다. 세 가지의 해결방안과 다르게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