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7) - 과점(Oligopoly)

과점 Oligopoly

• 상호의존관계 Interdependence : 과점시장에 존재하는 한 공급자의 행동은 다른 공급자의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연결되어 있다.'
• 게임이론 Game Theory : 자신이 취하는 행동에 따라 상대방의 대응을 미리 생각하는 '전략적인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

동일하거나 다소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소수의 판매자들이 존재하는 시장구조다. 이러한 과점 시장은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며, 소수의 공급자들이 존재하기에 전략적인 행동(게임이론)이 중요한다. 즉, 자신의 생산량이 상대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 복점 Duopoly : 과점기업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2개의 기업(공급자)만이 존재하는 시장.
• 담합 Collusion : 기업들이 모여 가격과 생산량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
• 카르텔 Cartel :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모임. 
• 내쉬균형 Nash equilibrium :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에 대해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여 형성되는 균형 상태.
• 산출량효과(또는 생산효과) Output effect :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할 때, 생산을 한 단위 늘리면 이윤이 증가하는 것.
• 가격효과 Price effect : 생산을 한 단위 늘리면 가격이 낮아져 이윤이 감소하는 것.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조와 이기심 사이에서 갈등한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인 복점의 기준을 다음 표와 분석하여 과점시장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물 시장에 대한 수요와 이윤

※복점 예시

->어느 마을에 우물이 2개다. 이 우물은 잭과 질이 소유한다.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에 만나서 다음 주 물의 공급량을 정한다.물값은 공급량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한다. 분석편의를 위해 물을 추가로 퍼도 비용이 들지 않다고 가정하자. 물의 생산 한계비용은 0이다.

 

• 물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인 경우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은 한계생산비용과 같다. 물의 한계생산비용은 0이므로 가격은 0이 된다. 물의 가격은 생산비를 정확히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물을 생산 및 소비하게 될 것이다.

요약 : P=MC, 효율적인 생산 및 소비

 

• 물 시장이 독점시장인 경우

독점시장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생산량과 가격이 60인 점에서 극대화된다. 시장 특성으로 인해 물값은 한계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의 생산과 소비량은 최적보다 작아진다.

요약 : P>MC, 생산 및 소비량이 최적보다 낮음

 

• 물 시장이 복점인 경우

복점시장에는 잭과 질밖에 없다. 이들은 모여서 담합을 할 것이다. 한 번 카르텔이 성립되면 시장은 독점화가 된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과 생산량 모두 60이 된다. 독점기업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한다.

요약 : P>MC, 경제적 비효율 발생

 

• 과점기업의 균형

기업이 사적으로 이윤을 취하려는 동기 때문에 담합을 할 수 있음에도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 잭과 질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없는 한 상호 간의 이윤을 취하려 할 것이다. 각각 30갤런만을 생산하기로 했지만 잭은 40갤런을 생산함으로써 더욱 이득을 취하려 했다. 다만 이는 질도 똑같다. 결국 총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이윤은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했다. 여기서 더 생산량을 늘려봤자 상호 간의 이윤만 줄어든 것을 알게 된 잭과 질은 최선의 전략으로 이 생산량을 유지하려 할 테고 이는 '내쉬균형' 상태가 된다.

요약 : 과점기업의 개별 이윤의 결과는 독점시장 보다 생산량↑, 가격↓. (허나 완전경쟁시장으로 비교하면 반대가 됨)

 

• 과점기업의 규모

카르텔을 형성한 과점기업의 공급자들은 독점 수량과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공급자가 추가된다고 가정해보자. 당사자들이 증가할수록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고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어렵다.

이 상태에서 독점금지법으로 인해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다고 하자. 그럼 개별적으로 공급량을 정해야 한다. 이로써 공급자는 산출량효과와 가격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산출량효과가 가격효과를 능가하면 공급량을 늘릴 테고, 반대면 줄이거나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과정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즉 규모가 커질수록 공급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어든다. 점점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지므로 가격은 한계비용에 근접해지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가까워진다.

요약 : 과점시장의 공급자가 늘어나면 상호통제가 안됨, 기업의 수가 점점 커지면 완전경쟁시장과 같아짐, 카르텔 없는 개별공급자는 두 가지 효과를 비교해가며 공급량 결정

 

상호작용의 경제학

• 용의자의 고민 Prisoner's dilemma : 두 용의자가 협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협조관계 유지가 왜 어려운지 보여주는 게임상황.

과점시장의 공급자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사람 사이에 이뤄지는 상호작용의 경제원리를 이해하려면 게임이론을 다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임은 용의자의 고민 모형이다. 현실에서는 상호협력을 통해 양쪽에 이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용의자의 고민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용의자의 고민

이 모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클라이드가 자백하고 보니가 침묵하면 클라이드는 무죄다. 말그대로 이제까지 저지른 살해는 불문에 붙이는 것이다. 보니와 클라이드가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나갔다면 징역 1년인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백을 하면 무죄인데 반해 협력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이윤이 아닌 이윤을 취하게 된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 자백을 하면 징역은 각각  8년이다. 이로써 둘 다 불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용의자모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업기업들은 공동행위(담합)을 통해 독점이윤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개별적으로는 약속을 위반할 유인이 있다.

 

경제적 후생

상황에 따라 협조 혹은 비협조가 사회적 이익이 다른 경우가 있다. 군비경쟁이나 공유자원 게임에서 알 수 있듯이 협조균형이 사회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있으나 과업기업들은 협조관계 유지 실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된다. 담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태다. 따라서 협조 실패에 따라 시장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함으로 사회적인 이득이 있다.

 

협조 균형이 가능한 경우

용의자 모형에서는 협조관계 유지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반복적으로 게임을 진행했을 경우, 상호간의 약속을 정해놓을 수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을 30갤런만 생산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깨고 40갤런을 생산했다면 다른 이도 다음부터는 40갤런으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협력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고, 만약 미래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면 높은 이윤을 위해 약속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과점에 대한 공공정책

정부는 자원배분을 사회 최적에 보다 가깝게 만들기 위해 과점기업들이 협력을 통한 담합을 하기 보다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거래 제한과 독점금지법이 있는데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실제 예시다.

 

• 셔먼 독점 금지법(1890) : 과점기업끼리 맺은 협약을 사법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 클레이턴법(1914) : 셔먼독점금지보다 더 강화된 규정으로, 불법 담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합시도에 대한 민간인들의 제소를 촉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