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9) - 임금소득과 차별

이 부분은 경제에 존재하는 큰 폭의 소득 격차를 여러 분석으로 설명한다.

 

균형임금의 결정 변수

• 보상적 임금격차 Compensating differential) : 비금적적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

'좋은' 직업, 그러니까 비금전적인 직업 속성이 좋은, 양질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공급이 반대의미인 '나쁜' 직업에 비해 많다. 따라서 좋은 직업이 조건이 나쁜 직업에 비해 균형임금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 인적자본 Human capital : 교육이나 직업 훈련과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의 축적, 교육 투자 등으로 인한 결과

인적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한 사람의 소득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다. 다만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는 교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 능력 ability, 노력 effort, 운수 chance

타고난 능력ability이 있는 사람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노력effort하는 사람은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운수chance는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교육에 대한 다른 견해
  • 인적자본 이론 -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생산적이며 교육수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즉,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면 생산성과 임금이 향상된다.
  • 신호 기능 이론 -  교육은 사람의 유무능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실질적인 생산성 증가 효과와 무관하다. 따라서 교육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임금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 슈퍼스타 현상

슈퍼스타는 대중적 인기와 천문학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슈퍼스타가 존재하는 시장의 특성은 이 시장의 모든 소비자는 최고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한다. 최고의 생산자가 최저의 비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유지되는 임금

임금이 균형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최저임금제

2. 노동조합 union의 시장 지배력 : 노동조합의 영향에 따라 임금이 높게 결정되기도 한다. 아마 파업 strike에 의해 노동 공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효율임금 efficiency wages :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급되는 임금이다. 높게 지급하면 근로자의 열의가 높아지고 보다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그 예이다.

 

차별의 경제학

차별 Discrimination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다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차별이 없는 시장이라도 인적자본의 차이나 보상적 임금격차로 인해 임금격차는 있기 마련이다.

 

고용주에 의한 차별도 있을 수 있다. 경쟁적 시장은 고용주의 차별을 억제하는 자연스러운 처방이다. 이윤에만 관심있는 고용주는 이런 고용주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한다. 근로자를 차별하는 고용주는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정부에 의한 차별도 있을 수 있다. 이윤 동기는 차별적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선호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한계를 맞이할 수 있다. 경쟁시장에서 이러한 차별 임금이 유지되려면 소비자가 이런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거나 정부가 차별을 강제할 때뿐이다.

 

통계적 차별 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란, 관찰가능한 개인적 특성이 관찰 불가능한 속성과 상관관계를 가져 발생하는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