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20) - 소득불평등과 빈곤

• 빈곤선 Poverty line : 소득이 이 선 이하면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
• 빈곤율 Poverty rate : 가구원 총합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는 못하는 가정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현물보조 In-kind transfer : 현금 대신 다른 서비스의 형태로 빈민에게 지원되는 보조.
• 생애주기 Life cycle : 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소득 패턴을 일컫는다.
• 항상소득 Permanent income : 평생에 걸친 균형한 소득.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이다.
• 효용 utility : 행복과 만족의 척도.
• 점진적 자유주의 Liberalism : 무지의 베일에 있는 제3자가 만든 것 같은 공정한 정책을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는 철학.
• 최소극대화 기준 Maximin criterion : 정부가 빈민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재난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
• 급진적 자유주의 Libertarianism : 정부가 사회치안을 유지하되 소득재분배를 해서는 안된다는 철학.
• 빈곤층 소득보조 Welfare : 공적 부조라고도 하며, TANF나 SSI처럼 경제적 빈곤을 겪는 사회구성원을 구원하는 제도.
• 마이너스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 고 저소득자로 나누어 고소득자에겐 세금징수를, 저소득자에겐 보조금지급을 하는 제도.

 

이 장에서는 필요하다 싶은 내용만을 싣겠다.

 

소득불평등은 시장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학의 원리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제, 빈곤층 소득보조, 현물보조

 

소득재분배의 정치철학

공리주의 utilitarianism

제러미 밴달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창시되었다. 이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기반으로 둔다. 즉, 사회 구성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정부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점진적 자유주의 Liberalism

존 롤즈가 처음 발표한 사상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합의에 도달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한 가지 가상실험을 제안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가려진 초기 상태(original position)에 있다. 롤즈는 우리가 같은 입장에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와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누구나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떨어질 것을 염려한다. 그러므로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최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최소극대화 기준 maximin criterion이라고 했다.

 

급진적 자유주의 Libertarianism

정부는 범죄를 처벌하고 계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되, 소득재분배를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