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분석
소비자 이론을 응용해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세 가지 지원방식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다.
여기서 어느 보조 방식을 쓰든 예산은 한정돼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하면 각 보조방식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개씩 각각 비교를 한다.
- 현금보조와 현물보조
현금보조는 말그대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현물보조는 쌀이나 물, 라면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주는 것이다.
보조를 받기 전인 기존 예산선은 선분 AB다. 여기서 만약 현금보조를 받는다면 예산선은 선분 CD로 이동한다. 그러나, 현물보조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꺾인 선 AF'D이다. 이는 선분 BD만큼의 쌀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는 꺾인 선 CF'A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다. 현금보조인 경우 이 구역이 예산집합에 포함된다. 현물보조인 경우 선택 불가능해진다.
무차별곡선을 봤을 때 j2가 j1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있으므로, 현금보조가 더 높은 효용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 :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낫다.
- 현금보조와 가격보조
가격보조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가격보조를 한다고 하면 기존 예산선 AB에서 AG로 회전한다.
이 가격보조에 의한 보조금의 크기는 소비자가 예산선 위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림에서처럼 E'을 선택한다면 RE'의 길이가 실제로 지급된, 쌀 단위로 표시한 보조금이 된다.
현금보조를 해준다면 예산선은 CD로 이동하는데 이때 소비자는 E"을 선택한다. 이는 가격보조에서 선택했던 E'보다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가격보조보다 현금보조가 낫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쌀소비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는 가격보조가 나을 수도 있다.
잉여와 귀착 분석
소비자 측에서 교환과정에 생기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라고 한다. 이는 최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뺀 부분이다.
생산자 측에서 얻는 이득은 '생산자 잉여(Producer surplus)'라 한다. 생산자가 생각한 상품의 최대 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다.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둘을 합친 결과다.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개념을 활용해 조세 부담이 상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분석할 수 있다.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가격이 Pt로 오르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데, 그 폭은 α+β의 면적과 같다.
반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Pn으로 내려가고 이는 γ+δ의 면적과 같다.
물품세 부과 후 거래량이 Qt를 곱한 것과 같다. 여기서 조세징수액은 α+γ이지만 사회전체부담은 α+β+γ+δ이다. β+δ만큼 더 크므로 초과부담, 즉, 조세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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